예술인

• 법률상담 · 컨설팅은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 상담·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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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원 내용

• - 임금 미지급,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
• -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
• -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
• ※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(포괄적인) 자문, 소장 작성,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법률상담 지원 불가
• ※ 답변 회신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오니,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• ※ 상담 신청은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.